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0. 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517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인문학·인권·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12.31.일 만료됨에 따라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전체 ※ 등록 장애인 20,606명(2021.8월 말 기준)

○ 운영주체 : 평생교육법 제2조 및 20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인 교육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관련 복지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연194백만원(도비 30%, 시비70%)/ 인건비 및 사업비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교양・인문학・인권・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12.31.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